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해 의결권 행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으로 국민들께 염려 끼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문형표 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후 반년만에 열린 점도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기금운용위원회는 상반기 정기적으로 열렸으나 국민연금의 박근혜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반기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위원장 판단에 따라 최대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전문가 자격요건도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에서 자산운용사, 회계사, 연구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성과를 평가하고 투자한도를 결정하는 등 투자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역할을 강화한 만큼 기금운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의결권 행사와 거리가 멀어 투자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정은 결국 기금운용 과정이 아닌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벌어졌다.

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해 의결권 행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공식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탁자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시한 일종의 지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채택한 뒤 어겨도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국민연금의 채택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채택은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자산운용사 등으로 참여가 이어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구조와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창립 30주년에 들어 임의가입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자는 가입의무가 없으나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로 임의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이 성장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현재 550조 원가량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