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대 은행별 서민금융 지원 실적 현황. <신장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는 3708억 원으로 2020년(4359억 원) 대비 약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6219억 원에서 13조7897억 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순이익 대비 서민금융 지원 비중은 5.1%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2020년 663억 원에서 2024년 922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행별 감소 폭은 신한은행(1012억→667억), 우리은행(893억→627억), 국민은행(1244억→1076억), 농협은행(545억→415억) 순이었다.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 금액의 70~80%가량은 고객의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액으로 채워져 있었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인데 은행연합회가 이를 ‘서민금융 지원’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고객 돈으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최근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고 국회에서도 서민금융 지원 확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은행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