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상하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감독 분야에서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겨주고 건전성관리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한다.
 
문제는 금융권에서 벌써부터 두 기관의 업무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실제 감독 과정에서 두 조직의 업무 중복에 따른 불협화음이 불거진다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고위당정협의 이후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이 처리돼야 한다.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부여당이 정무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에서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마뜩찮아 하는 야당의 분위기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는 당정협의회 이후 금융위원회 해체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다음 날 열렸는데,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 해체될 조직의 ‘열흘짜리’ 위원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9월25일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 후보자는 15일 취임 이후 열흘 근무하고 금융위원장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오전 한 차례 정회했고 결국 ‘금융위원회가 존치한다’는 여야 간사의 암묵적 합의 아래 다시 시작됐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은 당시 청문회 시작에 앞서 “차후 만약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조직법 개편 등이 온다면 정무위에서 그런 부분은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를 두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금융위원회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협의를 통해 역할을 축소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향후 2차 개편안을 통해서도 이번 방안을 관철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마지막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억원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라 △기획예산처(신설)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 등 5개 기관이 영향을 받는데 이 가운데 역할이 줄어드는 조직은 금감위와 금감원 등 2곳뿐이다.

금감위는 새로 생기는 재정경제부로 국내금융 정책을 이관해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넘긴다. 반면 기획예산처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신설되는 기관이고, 재정경제부는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기지만 국내금융 기능을 넘겨 받는다.

문제는 역할이 줄어드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기능이 크게 겹친다는 것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줄어든 입지 속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금감위가 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관련 정책을 실행한다지만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과거 금감위 체제가 운영될 때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항상 겸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감위원장을 이억원 후보자가 맡고 금융감독원장을 이찬진 원장이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가까운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원을 이끌면서 종종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번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금감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만큼 감독업무의 선을 가를 이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법 제18조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법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금융감독 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과 명확한 관계정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전날 나온 당정협의회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낼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금감위 신설안과 관련해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개편안과 관련해 내부 조직원을 다독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사교류, 직원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