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둔다는 데 여권이 대략적으로 합의를 봤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두 번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어제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얘기는 25일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한 다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개혁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문제는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아마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 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 이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이에 검찰개혁 논의의 '2회전'이 조만간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서 미비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 쪽은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장관은 당정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1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그걸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의 향후 협조적 관계를 규정해서 그런 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국면에서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검사 생활의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하며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수사를 했다"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검찰 권력의 많은 부분이 수사권에서 비롯하는데 끝까지 ‘마지막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시선까지 나온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서면 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재검토’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정 장관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부실수사, 특히 특정 사건을 묻어버리고 수사조차 벌이지 않는 '암장'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보안수사요구권을 검찰에 두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수사권 대신 조사권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기소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기소 전 조사는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새로운 수사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민주적으로 견제 견제하기 위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완수사마저 무력화한다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시정할 길이 사라지고 부실수사·부당기소가 늘어날 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국가수사위원회' 조항이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의 일부 역할을 국수위가 수행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을 때 수사와 기소 일련의 과정들에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만약 완전히 박탈한다고 할 때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