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으로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조금 잡아주는 것이지 금리 정책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각 기관과 부처의 정책 공조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과거 부동산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금리를 동결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봤는데 이를 분기별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전망은 11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바뀌면 그것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얼마큼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보통 기준금리가 0.25% 낮아지면 성장률이 0.06%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지금껏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으니까 0.24%포인트 가량, 적어도 0.2% 이상 성장률 제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인하 사이클이 지나고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실무자급에서 기재부, 금융위와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은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윗선 레벨에서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경제부총리와는 직접 얘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통화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은행이 모든 면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거시정책 등에서는 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독립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통화정책은 반드시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이와 달리 거시정책이라든지 금융안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