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배우자 최초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이제 관심은 곧바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옮겨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다수의 혐의를 조사 중인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씨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사례에 견줘 김씨 역시 특검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씨는 6일 오전 10시13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동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받았다. 전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특검 출입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김씨가 포토라인을 통해 이동한 것을 두고 김씨의 상황이 윤 전 대통령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5일 YTN '뉴스 스퀘어 10'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지금 16개 혐의 외에도 인지수사 영역으로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특검의 의지가 워낙 강해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특검이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내용이 어떻더라도 표면적으로라도 특검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고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어지면서 세인의 관심은 김씨의 소환조사에 쏠렸다. 검찰 수사에서 비공개 출장 수사에 그쳐 '공개 출석'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컸다.

김씨의 특검 출석이 성사되면서 이제 관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씨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혐의가 명확한 만큼 특검이 긴급체포할 것"이라며 "특검이 조사하려 했던 것만 16가지로 그 후로도 몇 가지가 더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같은날 YTN '뉴스 스퀘어 10'에서 "이미 혐의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만 해도 16가지 아닌가.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연일 구체적으로 팩트들이 나오고 있다"며 "건진법사 건이라든지, 도이치 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이런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6월28일과 7월5일 두 차례 소환조사한 이후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영창 청구 및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비춰보면 김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기엔 범죄 혐의가 무척 중대해 역시 구속 요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씨가 이번 소환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구속영장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바라본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김건희씨가 이렇게 검찰의 출석에 응하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자칫 구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김건희씨는 삐끗하면 구속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5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이 특검 수사가 워낙에 무리한 강압 수사"라며 "저희 변호인들하고 상의해 봐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게 삼부토건이다.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데 진짜 말도 안된다"며 "김건희 여사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한들 공모가 없으면 혐의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