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저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탈이념·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2025년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와 관련해 주목받는 사업이 있다. 바로 원전(원자력발전소) 수출 사업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이 정부의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은 한수원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출범하면 안 그래도 표류하고 있었던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체코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 이면계약 등에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날 본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체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속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한국형 원전 기술의 경쟁력과 함께 해외 수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당의 시각과 원전 수출의 수익성 논란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원전 수출의 경제성과 수익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것이다. 

2024년 10월1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체코 원전 계약의 세부 조건과 수익 구조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진욱 의원은 “체코 현지화 비율 60%, 미국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등을 빼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며 이번 계약이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 역시 같은달 11일 산자위 무역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체코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계약은 이미 본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후에도 원전 수출 사업을 지속할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다.

실제로 수주 당시 ‘대박’으로 불렸던 UAE 원전 수출 사업 역시 2024년 말 기준 이익률이 0.3%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체코 원전 사업도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여당에서도 나오는 원전 수출 긍정론, 이재명도 원전 수출 긍정적 입장

반면 원전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에 직접 참석했는데 출국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원전 기술과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제 협력의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 수행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의원은 “이번 계약 체결은 미국 원천기술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다는 큰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원전 수출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12일 베트남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다섯 번째 정상 통화를 하면서 원전을 고속철도 등과 함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분야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전 수출과 원자력 발전, 향후 전망과 정책 조율의 과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원전 수출 전략과 관련해 정권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시각 차이를 넘어, 산업적·외교적 차원의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익성과 안전성, 기술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수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도 제대로 쓰지 않는 에너지원을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자체를 둘러싸고 사회적 대립이 큰 만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정신’을 무기로 양쪽 주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경제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원자력발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은 현재 이용 가능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으며, 대용량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균등화발전단가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균등화발전단가보다 낮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당장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효율 자체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발전단가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기도 하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CBS 유튜브의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출연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준 원전은 kWH당 약 7센트, 태양광은 kWH당 약 5센트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80년대 경제성 모델을 가지고 원전과 태양광을 비교하려다보니 갈라파고스 식의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