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의료공백의 영향을 받아 병원사업에서 손실이 확대되며 실적이 악화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재무와 실적보다 노동자 보호 같은 사회적 책임에 가중치를 두는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등급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실적 측면에선 지난해 의료공백의 영향을 받아 의료사업 적자가 확대돼 감점 요인이 크지만 청렴도와 산재보험 건전성 관리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매출 8조6165억 원, 영업손실 674억 원, 당기순손실 546억 원을 거뒀다. 2023년보다 매출 4.60%을 늘었으나 영업손실 44.11% 확대됐다. 특히 당기순손실은 2023년 41억 원에서 1241.93%나 급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인만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공기업과 비교해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요소의 비중이 높지 않다. 하지만 경영관리 평가범주의 재무성과관리 지표에서는 적자가 계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 2024년 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기관의 자체수입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자체수입의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재무 실적 이외 부문에서는 경영평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종합청렴도를 2023년 5단계 가운데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CEO의 관심과 노력’분야에서 동일 평가 유형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채용 규모도 2023년 495.13명에서 2024년 459.5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고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실적을 높였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개월간의 특정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00여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2달간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을 486건이나 벅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 특별관리 추진단을 통해 모두 2400건을 적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분석을 통한 기획조사 및 테마별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공동조사를 통한 보험범죄 적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검·경 등 협력 강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대중매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홍보 및 적발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9월 시작된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자를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재보험 수급자 수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위해 베트남어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청각장애인 등 전화 상담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개시하는 등 소통약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B를 받은 후 2023년과 2024년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내려간 C를 잇달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경영혁신, 재무성과 등에서 우수한 기관에 고득점을 부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항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C, D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책 기조에 노동자 존중 가치가 더해지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 전 정부에서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 이런 새 정부 기조에 발 맞춘 경영 기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의 가치가 중시되는 나라"를 강조해 왔으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기조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에서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사업 예산은 9조42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큰 셈이다. 
 

아울러 올해 근로복지진흥기금사업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661억 원의 예산을 받으면서 기존 산재보험 중심에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진흥기금사업이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활용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초대 근로복지과장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을 주도했고 대변인, 근로개선정책관, 인력수급정책국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공직에서 명예퇴임한 이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인적자원개발)학과 특임교수,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 상근고문 등을 역임했고 근로복지, 산재예방 및 보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올랐다.

박종길 이사장은 6월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상 프로세스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