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천’을 위해 증시 부양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증시 부양을 위해 상법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증시부양 수단으로 언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향후 공약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관련 공약과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8일 기준 2579.48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주장은 5년 안에 코스피 지수를 2배 가까이 올리는 셈이 된다.

앞서 이 후보는 8일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하냐’고 묻자 ‘O’라고 대답한 뒤 “정책 불안정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경영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되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식의 PBR(주당순자산)이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PBR이 1 이하라는 것은 기업이 가진 자산 모두를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을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지난 2일 발표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로 선진국 23개국 평균인 3.5배는 물론 신흥국 24개국 평균인 1.8배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심지어) 10분의 1(0.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개발도상국도 PBR이 2가 넘는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고 말했다. 평균 PBR을 2까지 올린다면 코스피 지수 5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행을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고자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와 PBR을 연동하는 법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동발의자로) 서명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낮은 PBR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의 낮은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비중)도 주가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 후보가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윤석열 정부가 ‘증시 밸류업’ 정책으로 추진했던 세법 개정안의 일부인데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는 게 배당소득세인데 (배당소득세를) 내린다고 배당을 꼭 많이 하지는 않더라”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부작용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도입했던 ‘배당소득증대 세제’로 보인다. '배당소득증대 세제'는 배당 성향 30% 이상인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뒤 기업의 배당 성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세제혜택 수혜도 대주주와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국내 평균(26~27%)보다 높은 35% 이상 상장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 분리과세는 수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얼마나 배당이 늘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26% 정도 되는데 평균 3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만 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을 주면 그보다 낮은 기업들은 높이려 할 것이고 현재 35% 이상인 기업은 308개밖에 안 되서 세수감소도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당장 대선 공약집에 담기거나 정권교체 이후 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핵심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은 한 번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지적돼 폐기된 만큼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후보도 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짚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삼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4월21일 이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직접 건의하는 등 투자자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후보의 의지에 따라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이 후보는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상법개정안은 '필수'라며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1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추가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다.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 높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하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관계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해 둔 상법개정안들이 있는데 TF 차원에서 다음주에 재발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본회의 상정은 아니고 그 전 단계 준비차원”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