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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황 먹구름, 규제완화 당근책 수익 메우기 역부족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2-19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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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황 먹구름, 규제완화 당근책 수익 메우기 역부족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내년 수익성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수익성 보전을 도울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카드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주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따라 내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비판했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수수료를 지속 인하시키고 카드사의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다”며 “본업 수익을 제한한 결과 현재 카드산업은 대출 자산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3조4천억 원가량의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이러면 카드사의 본질인 신용판매사업은 몰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업카드사 8곳의 연간 개인신용판매 이용금액을 691조 원으로 가정했을 때 2025년 연간 수익에서 약 24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비용축소와 건전성 관리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인하 내용을 담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12년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돌아온 재산정주기마다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카드수수료 책정의 기반이 되는 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재산출된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수익에 직결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판매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점차 신용판매 이외 수익원으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8곳의 전체 수익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수익 비중은 2018년 39.1%에서 2024년 6월 말 기준 29.1%까지 떨어졌다.

‘본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2025년 신용카드업 전망 보고서에서 “영업환경과 비용 전망을 감안하면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카드사의 대응력이 과거 대비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 인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카드사 수익성이 매년 하락한 것은 아니다.

2019년에는 총자산이익률(ROA)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내렸으나 2020년에는 카드비용 절감과 카드론 확대로 총자산이익률이 1.5%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다만 카드비용을 추가 절감할 여력이 크지 않고 조달·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현재 카드업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셈법이 다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카드업계 수익성 방어 일등 공신인 카드론과 할부금융 취급 확대 카드도 쓰기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2025년에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도 경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판매사업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카드론이나 할부금융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당국 기조에 맞지 않다 보니 내년 실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황 먹구름, 규제완화 당근책 수익 메우기 역부족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카드사 수익 방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데이터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로 추가 수익원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시대에 부합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확대로 카드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타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사업 진출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데이터사업 등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는 카드사는 없다”며 “카드사들이 다양한 수익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전향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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