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정부예산안 삭감 칼바람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원전 사업’ 관련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사업 관련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놓고 국회의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계약 체결까지 긴장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산업부가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11조5010억 원 가운데 4개 사업, 675억 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사업과 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 원 △연구개발(R&D)혁신스케일업융자 28억 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등이다.

원전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 4천억 원,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 강화 예산 114억 원 등은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수출입은행에 1천억 원 출자 등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전 관련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고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기도 헀으나 주요 언론사 등의 사실확인 결과 거짓 주장으로 판명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산자위에 올라온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 등 일부 원전 관련 예산의 조정이 이뤄지긴 했으나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한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원전 해외수출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의 칼날을 피하면서 본계약, 원전 건설,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 한수원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상황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2025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되는 등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한수원이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알려진 뒤로 덤핑 수주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체코 원전의 경제성에 검증을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 수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체코 원전의 경제성에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10월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가 자금을 조달한 1기를 뺀 나머지 3기 건설비를 한국이 장기·저금리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거는 다 퍼주고 뺏길 거는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체코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향방을 놓고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루카스 코반다 트리니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각) 체코 현지 언론 흐라트24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두코바니의 실제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체코 정부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국장은 12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내부 정치 상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