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움직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과 위법 논란뿐 아니라 내란죄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현 정권과 선을 그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차기 집권을 노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뒷수습을 통해 국민의힘 기반을 살려 차차기 대선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을 내비치면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탄핵표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준비없는 탄핵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 표결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수단은 자진사퇴 이외에는 탄핵 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사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관여자들에게 내란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을 지키려다 자칫 '정치적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점도 직무정지 카드를 꺼낸 이유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내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7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에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2(200)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 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8명 의원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한 대표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대표는 여당이 끝내 탄핵을 저지한다고 남은 임기동안 탄핵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도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윤석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더라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모레가 될지, 일주일 뒤일지, 한 달이나 석 달 뒤가 될지가 유일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갤럽 측이 탄핵 직후인 4~5일 응답만 집계하면 지지율은 13%까지 내려간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27%로 하락하며 민주당(37%)과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에 이른다.

대권을 위해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 지지가 필요한 한 대표로서는 이같은 여론향방해 민감해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관련자들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한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도 "안보수사 1과, 2과 인원 120여 명을 전원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계엄령의 선포와 포고령 내용, 국회침탈 모두 내란죄를 완성시킨다"며 "대통령과 관여자들은 처벌·징계·탄핵 대상"이라고 썼다.

탄핵이 진행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대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차차기 대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물어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높은 29% 지지도를 보였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 국민의힘 일각을 향해 있는 내란 방조 책임론에서 벗어나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되짚어 봐도 탄핵 직후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힘든 시기를 보지만 5년 뒤인 2022년에는 박근혜 정부를 단죄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 보수정권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계엄에 따른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을 잘 수습한다면 한 대표가 보수정권의 '구원투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4선 이상 중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니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며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대권주자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