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풍과 국정 혼란을 고려해 개헌을 이른바 ‘플랜B(예비계획)'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야권에 따르면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뿐 아니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과거 해명까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이 점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애초 윤 대통령이 대선 국민의힘 경선 뒤 명씨와 단절했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명씨와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통화를 한 육성이 민주당을 통해 최근 공개됐다.

더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뒤인 2022년 6월 중순에도 명씨가 대통령과 연락했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을 지난 3일 공개하면서 공천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중순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자 윤 대통령 및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선(6월1일) 이후라서 주목된다.

명씨는 녹음파일에서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신뢰) 안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고 지내며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추가적 녹음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인적쇄신, 개각 등을 요구하면서 '보수의 공멸'을 거론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 이달 중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난 2일 장외집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 추진만큼은 공식화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경우 존폐 위기에 몰리는 여당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보수성향이 강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의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 가능성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용만·문정복·민형백·장경태 등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이 출범했다.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설령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적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고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여당과 대통령을 설득할 현실적 방안으로서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탄핵은 대통령 위법행위에 따른 징계절차지만 개헌은 입법절차로서 결이 다른 과정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개헌은 입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탄핵보다 합리적인 정권이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시민사회원로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이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조기퇴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임기 2년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국 대표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7공화국을 여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이 있다. 

조국 대표는 올해 5월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꿨다는 점을 평가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함께 하고 있어 개헌 추진 움직임에 조국혁신당도 동참할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개정의 경우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의무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이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치적 갈등으로 공전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개입할 수 없는 점에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개헌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현행 헌법의 경우 제6공화국 체제 이후 권력 견제 측면을 비롯한 규범적 미비점이 드러나 수차례 개헌요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의 목소리는 앞으로 커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