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에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와 관련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분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여당이 의미없는 것을 두고 싸운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특별감찰관 수준에서 해소하기에 너무 큰 사안인 데다 현재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과 친한동훈계(친한) 사이 계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의힘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썼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며 원내 사안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는 의원총회이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라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과 절차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대표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한 대표는 24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한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말하며 각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역할에 관해 그저께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뜻에 기반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 대립을 바라보는 여당 의원반응은 계파별로 나뉘는 분위기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 밟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 11명 정도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하는 글을 단톡방에 올렸다"며 박 의원 자신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별감사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용산의 문제를 최소한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염려도 덜어드리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특별감찰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다는 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 친윤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측근들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갈등, 혼란, 분열을 유발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이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이다. 국회의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2014년 처음 도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도 했으나 이후 정부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강제조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는 점에서 특별검사(특검)와 구분된다.

문재인 정부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나 집권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실 사이 절충안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1일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대응방안을 논의한 점으로 미뤄볼 때 현재 친윤 의원들이 특별감사관 추천에 제동을 거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제기된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점,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없는 점, 최종 수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로 볼 때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라는 것이다.

과거 특별감찰관이 도입됐던 2014년 상황을 봐도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정부는 국정원 사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특별감찰관을 압박했다. 결국 이 특별감사관은 임명 1년여 만에 사임했다.

또 각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지던 초기도 아니고 '국정 농단'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감(특별감찰관)’보다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이 문제 정리의 핵심"이라며 "자꾸 이렇게 주변만 돌고 변죽만 울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자제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임기 초에 했어야 했다"며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한 지금은 특감을 임명해도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