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술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정황이 파악되며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향한 압박이 지금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로이터는 24일 “미국 정치인들이 화웨이의 TSMC 반도체 기술 활용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TSMC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의원은 TSMC가 첨단 미세공정 기술로 화웨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조한 것은 미국 수출 제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성명을 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국의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돼 TSMC의 미세공정 파운드리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고사양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910B’에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화웨이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도체 위탁생산 주문을 맡겼다는 추측이 나오며 제재 조치에 큰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샤오미 임원이 최근 자체 개발한 3나노 프로세서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미국 정부의 기술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샤오미에서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들여 스마트폰을 비롯한 제품에 첨단 미세공정 기반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규제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과 군사무기 등에 활용 가능한 고사양 반도체 개발과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다.

화웨이와 샤오미가 미국의 이러한 제재조치를 우회하거나 극복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중국 제재 조치는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반도체 기술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만큼 재선에 성공하면 대중국 정책에 강경한 기조를 앞세울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규제를 도입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중국에 반도체 및 장비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을 향한 압박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중국 기업들이 TSMC에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맡기거나 한국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사들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이든 정부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따라서 해리스 정부에서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 정책도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를 비롯한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자극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자급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웨이의 고사양 인공지능 반도체 출시와 샤오미의 첨단 미세공정 기반 프로세서 개발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미국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드러난다면 중국 정부가 앞세우고 있던 논리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결국 미국 차기 정부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대중국 반도체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결국 쇠락의 길로 더욱 빠르게 접어들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의 반도체 규제 우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점도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