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강요할 때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 영상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