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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주범’ 노후 건물에 규제 강화 잰걸음, 녹색건물 중요성도 부각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9-13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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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주범’ 노후 건물에 규제 강화 잰걸음, 녹색건물 중요성도 부각
▲ 런던 자연사 박물관.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노후한 건물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신축 단계에서부터 녹색건물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연사 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런던 자연사 박물관'이 개보수 작업에 나선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1881년에 개관한 건물로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쳤으나 현대적 건물과 비교하면 여전히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보수 작업은 박물관 건물이 영국 정부의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파악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물은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0%,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2022년 기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 증가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올해 5월 5억5700만 파운드(약 1조 원)를 투입해 학교와 병원 등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대대적 개보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틴 칼라난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학교부터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들까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이 탄소중립 서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한다"며 "5억5700만 파운트를 투입해 우리는 공공분야와 지역 기업들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앞서 2021년 '미래 주택 및 건물 표준'을 발표하고 자국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제안된 개정 사항에는 2025년부터 건축되는 신규 건물은 모두 탄소중립으로 이행이 가능한 '녹색건물'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최소 수준을 결정하는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도 최저 등급을 D에서 C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문제가 심각한 유럽연합(EU)에서도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럽 지역 내 건물 가운데 약 85%가 2000년대 이전에 건설됐으며 75%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유럽 건물들은 역내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평균보다 에너지 사용 비중은 10%포인트, 온실가스 배출량은 4%포인트 높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PBD)'을 내놨다. EPBD는 지난 4월 유럽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2030년까지 유럽 역내에서 지어지는 신축 민간건물들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녹색건물로 지어져야 하며 공공건물은 이보다 이른 2028년부터는 모두 탄소 무배출 건물로 건축돼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고 평가된 기존 건물들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의무적으로 개선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주범’ 노후 건물에 규제 강화 잰걸음, 녹색건물 중요성도 부각
▲ 독일 뒤셀도르프 시내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KII. 건물 외벽과 옥상에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열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였다. <연합뉴스>
유럽연합 각 회원국 정부는 2035년까지 자국 건물 분야 에너지 사용량을 20~22%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관할권 내에 있는 건물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에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상이 되는 건물은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제곱미터 이상 민간건물로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서울시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하고 2026년부터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해 건물별로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

오 시장은 "국제사회에 서울이 글로벌 녹색도시로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통에서는 기후동행카드, 건물에서는 기후동행건물 제도를 양날개 삼아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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