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주거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야 경제도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주택은 그 실마리를 잡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태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서민 주거권 확립을 위해 사회주택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택이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다르게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성의 위기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주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 낙인이 찍혀 있어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문제도 초래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주택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거주자 사이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과 통합을 이뤄내는 '소셜믹스'도 꾀하고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공급사례를 소개했다.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아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국가로 꼽혔다.

박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는 한국과 유사한 경제발전 역사를 띄고 있고 국내에서 미흡한 사회통합을 주택의 사회적 가치추구를 통해 극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4~5%의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를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지원 및 감독해 사회주택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가 기금을 운용해 사회주택 전체 건설비용의 36% 가량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고 은행으로부터 사회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38% 가량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금융제도적 보완체계가 확립돼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가 사회주택 정책을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로 정책적 연속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영록 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한국의 사회주택 현실을 소개하면서 박 연구위원이 강조한 정책적 연속성이 미흡함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 전 상임이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지은 사회주택은 전체 6582호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사회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서울시장 교체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당시에는 사회주택의 서울내 공급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정책적 방향성이 바뀌어 사회주책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 지원 아래 이뤄진 사회주택 공급이 2018년 227호, 2019년 697호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서울시가 시장 교체에 따라 서울시 및 SH공사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이 줄어들다가 2022년부터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전 상임이사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지속되고 사회주택을 만드는 사업자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게 되면 사업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주택을 만드는 사업자가 건설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사회주택의 경우 내부 거주자 사이 커뮤니티도 고려해 만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전 상임이사는 "치밀하게 계산되고 공공의 지원을 받은 사회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돌봄공동체'나 '내부 동아리' 등을 기획할 여건이 조성돼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주택 개념이 법제화되어 정책적 지원이 확립돼야 한다는 점이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사회주택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주의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의 이념적 문제와 정치적 갈등, 사회적 컨센서스 문제로 여러 차례 좌초되거나 흐지부지 됐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은 이런 법제화의 시급화에 동의하면서 주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주택을 통한 거주가치 증진과 주거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염 부원장은 "주거수요 다변화에 따라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주택공급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협소해지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적정수준의 주거환경과 임대료를 갖춘 다양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주거권 보장차원에서 정부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하는 의무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