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국제연합(UN)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의 상생과 건전한 경쟁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3일(이하 현시시각)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회 UN 경쟁정책 정부 전문가 회의(IGE회의)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 대표로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카카오 외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참석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대변했다. 
 
‘IGE 회의’는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UNCTAD 산하 경쟁법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경쟁당국 담당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경쟁법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공유한다. 

카카오는 이 가운데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법 집행 : 정책적 도전과 선택’ 세션에 참여했다.

이 세션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 포르투갈 경쟁당국 등 글로벌 경쟁당국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CA협의체 그룹공정거래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신 경제학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뉴노멀과 플랫폼 규제'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발표를 진행했다.

장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이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온 상생방안을 소개했다.

또 각국이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 국가별로 다른 경쟁환경을 고려하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신설 경쟁’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가 노력해 줄 것도 제안했다. 규제신설 경쟁이란 경쟁국들 사이에서 규제 격차가 나타날 때 규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