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규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서왕진 의원은 12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온다, 순환경제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2024 기후경쟁력포럼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의 필요성을 짚었다.

서 의원은 "플라스틱 생산은 해마다 4%씩 증가하고 있고 2050년 무렵에는 생산량이 현재의 2배, 탄소배출량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인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 국제적 규제 및 이행의 약속을 정하려는 협정이다.

서 의원은 "2022년 유엔 환경총회 이후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기 위한 정부간 협상회의가 4차까지 진행됐다"며 "이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최종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제협약을 통해 각 나라는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수립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추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플라스틱 규제라는 새로운 기후환경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플라스틱 규제협약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신호를 줘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가 경쟁력 상승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플라스틱 규제흐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서 의원은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시대흐름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축사 전문이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입니다.

2024 기후경쟁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4 기후경쟁력포럼의 주제는 바로 플라스틱에 대한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생산량이 현재의 2배, 탄소배출량은 3배 증가할 것이란 미국 연구기관의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위기감과 심각성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및 이행의 약속을 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UN 환경총회 이후 국제적·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회의가 4차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최종 회의만 남았습니다.

국제적인 플라스틱 규제 협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협약을 통해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 사용, 폐기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추출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플라스틱의 감소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플라스틱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각국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큰 방향을 합의하고 공통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설정해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신호를 줘야 합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 상승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도 이러한 변화와 적응의 길을 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기후위기 시대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 기후경쟁력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이 포럼을 준비하시고 실행하느라 오랫동안 수고하신 비즈니스포스트 강석운 대표님과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