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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대통령도 소환·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성역 없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5-17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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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대통령도 소환·수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성역 없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모두발언 뒤 이어진 질의에서 첫 질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 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죠?”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거죠?”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두고는 여당과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동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느냐”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야당과 야당은 오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편법·특혜 의혹에는 함께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 찬스’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꾸라지, 법기술자란 말을 아냐. 자신의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가족, 부동산 관련해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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