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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H지수 ELS 사태 해결 강한 의지, 피해자 배상안 의구심은 여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2-05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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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연일 내놓고 있다.

다만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그동안 금감원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만족할 만한 배상안이 나올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이 제안한 금융사 자율배상안을 놓고는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홍콩H지수 ELS 사태 해결 강한 의지, 피해자 배상안 의구심은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ELS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면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아래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며 금융사 자율배상 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ELS 사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 퇴출’이란 강한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 원장이 자율배상 등의 이야기를 내놓은 뒤 피해자분들이 전반적으로 더 화가 났다”며 “이번 사태는 일반적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시작부터 사기로 그동안 피해자들은 손실에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금 100%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그 뒤 그동안 겪은 피해보상을 논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자율배상을 언급하며 기준 마련을 회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이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더 당국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이뿐 아니라 금감원이 지난 주까지 진행한 3자대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가입자로 구성된 3자 대면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ELS 사태 조사를 위한 3자 대면 절차는 너무 빠르게 끝났다”며 “피해자가 많은데 한 금융사 당 1~2주 안에 어떻게 모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은행 본점 직원 한 명이 더 들어와 3자 대면이 아니고 4자 대면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왜 허용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은행 쪽에서만 2명이 나와 조사에 마음 편히 임할 수 없었고 3자대면이 진행된 절대적 시간도 짧았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사중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홍콩H지수 ELS 사태 해결 강한 의지, 피해자 배상안 의구심은 여전
▲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이 1월19일 서울 마포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ELS 사태 해결을 위한 1차적 방안으로 '자율배상'을 내놓고 은행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50%라도 먼저 배상을 실시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도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융사가 공적 절차 밖에도 먼저 자율배상으로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먼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율배상안은 다만 금융권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은 지속해서 설명과 서명 등의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율배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배상을 하는 만큼 배임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설 연휴 이후 계속해서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당국이 ELS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면 국민께 사과하겠다”며 “15~16일 정도에 2차 현장점검을 나갈 것이며 가급적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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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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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민
부산 국민은행 PB 박** 퇴직 앞두고 증권사 데려가서 고객 개인 정보 지맘대로 유출 시키고 , 무조건 은행 예금 이율보다 높다. 좋다는 말로만 포장해서 부정거래 시켜 선량한 고객 가입 시켜 피해 보았습니다. 이제와서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Kb금융..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인간도 아님. 민원 10회 이상 넣은 상태. 계속해서 원금 100% 받고 불완전판매 인정할 때까지 싸울겁니다. 다들 민원 넣고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가만히 있으면 내 돈 돌   (2024-03-24 17:53:33)
돌쇠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그에따른 배상은 상식아닌가.
무슨 자율배상 운운하나. 사기친놈한테 피해자한테 자율적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그동안 기회비용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2024-02-06 09:16:00)
신한압구정권*정
잘지내냐??
내 등에 칼 꽂고 넌 성과급 두둑히 챙기고 승진하고.
퇴직금 땡겨서 일찌감치 퇴직하니까 봏더냐!!
덕분에 난 30년 모운 재선 반토막도 안되고.
하류하루 피가 마르고 제정신이 아니다.
안격너머 말똥한 눈과 칸막이 너머 세치혀로 나불나불 앵무새처럼 얘기했잖아??
기억하지?
기억하면 네 퇴직금의 일부로 내 원금 갚어.
너는 사기꾼이야.
내가 어떻게라도 너 찾아내서 너와 네 가족 망신주고 괴롭힌다.
이생에 못 찾으면 죽어서
   (2024-02-05 20:31:39)
els 피해자
적금 재예치하러 갔는데 이율 안 좋다며 원급보장 손실 위험없고 적금보다 이율 좋다며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권유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고 대국민 금융사기 입니다 계약 원천 무효 원금손실 100% 보상해야 합니다   (2024-02-05 20:03:03)
계약무효
대국민금융사기!계약무효!   (2024-02-05 20:00:44)
사기판매
금감원은 은행에 끌려다니지 말고 좀더 강한모습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내일은 어떤 기사가 나올지 , 모레는 또 어떤기사가 나올려나, 피해자들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아주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은행이 투자성향조작하면서까지 고객에게 위험상품을 가입시켜 고객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되었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 시키던가 은행이 피해자들의 손실원금 전액을 배상하게 배상안을 내주   (2024-02-05 19:59:19)
금융사기
ELS자쳐가 은행들이 저거들 배불리기 워해 안먹고 안쓰고 죽어라 모은돈 국민들에게 사기친건데 어떤설명이 필요하고 어뗜 이유가 필요한가요
이건 100프로 사기이니깐 전액배상입니다
   (2024-02-05 19:57:10)
복실이
홍콩 ELS는 은행의 !!대국민금융사기!! 계약무효!!! 금감원은 자율배상 아님니다. 은행에서 손실원금 전액배상해야합니다.    (2024-02-05 19:51:09)
부정판매배상
말로만 대충 무마하려고 하지 마시구. 불완전판매인 만큼 합당한 배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축소. 서류조작,숨기기까지 했으니 사기성부장판매입니다
원금전액 배상이여야 합니다
   (2024-02-05 19:35:58)
희망
은행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사
기를 쳤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 금감원은 어물
거리지 말고 은행이 조속히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30
년 고객을 기만한 죄를 단단히 물어야한다
   (2024-02-05 19:33:02)
대국민금융사기
불완전판매 부적절판매 아니고 금융사기라는데 왜 자꾸 빙빙 돌리고 현실 회피하는가.
금감원도 책임있다 당연히!
현재 대국민 금웅사기 인정하고 계약 원천 취소 재가입 신규 가리지 말고 원금배상해라!!!!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ㅠㅜ
30년 평생 모은 돈 ..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024-02-05 19:33:01)
권순완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없게 왜이러는 거에여?잘못된거 확인 됬다며 무슨 일괄배상이래?계약무효화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고 해야지 하루 빨리 결론 내려주세요 피해자들은 말할수 없는 고통속에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2024-02-05 19:29:42)
이런
50%같은 소리하고 있네~~~~원금손실이 날 일이 없다하고 손실나고,그동안 스트레스와 병원비 다 토해내세요!!   (2024-02-05 19:17:48)
위법적 계약
이미 대형로펌까지 고용한 은행이 자율배상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장 말을 들을리가 없죠.
고객을 우롱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밀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은행의 탐욕적 행태를 끊으려면 금감원이 앞장서서 은행의 잘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책임지도록 강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면 이런 일 또 반복될 것입니다.
   (2024-02-05 19:16:57)
날고
금감원이 사기친 은행이랑 같은 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서민도 잘 살수있는 나라가되면 좋겠습니다
   (2024-02-05 19:09:01)
레옹
대국민 금융사기이다!!원금손실에 대해 설명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것이다.계약 무효에 해당한다.재가입자가 90%이상인데 갈라치기 하려는 꼼수 부리지 마라!!은행 잘못이 밝혀지고 있는데 무슨 자율배상인가?무조건 100% 일괄배상하라!!   (2024-02-05 18:40:52)
조선의마음
고객의신뢰를 배신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은행 일벌백계 중징계해주십시요
너무 뻔뻔하네요
   (2024-02-05 18:38:52)
유니콘
줏대없이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불법적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계약무효입니다. 원금 배상 및 정신적 피해배상 촉구합니다.
   (2024-02-05 18:37:39)
돌려줘
설명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ELS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여태 손실본 적이 없다라는 말에 가입을 한 것이지요 정말 예탁 맡겼다고 생각했을뿐입니다 신랑 퇴직금을 고스란히 다 맡겼는데 52.2% 손실이라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구요 서민을 상대로 사기친 은행은 원금 전액 배상과 3년 이자까지 내 놓으세요   (2024-02-05 18:36:46)
국민1247
"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제109조)이 있다. 신뢰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1금융에서 초고위험파생상품을 취급한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니 이런 사단이 난 거다. 금융무지인들을 전문투자자로 둔갑시켜 놓질 않나, 가장 위험했던 홍콩지수 위험성 변동성 설명은 전혀 가린 채 오직 손실우려 없이 안전하다고만 거짓했으니, 분명코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이다. 은행은    (2024-02-05 18:34:56)
els피해자
금융사기인데 뭔 자율배상입니까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배상해주세요 인정할껀 인정해야죠   (2024-02-05 18:33:15)
펑범한사람
겨우3프로 이자인데 손실율은100프로이고 해가거듭하면 위험율은 점점커지는상품이라고 설명했어야지 10년동안 한번도 손실난적없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손해날일없다고 가입권유해놓고 이제와서는 묵묵부답 담당자는인사발 령이 나 타도시로 가버렸고 16만가입자가 모두공격투자형이란말입니까??? 처음부터 가입시키면 안되는 가입자들을 속여가입한거잖아요
원천계약무효 원금배상 징벌적배상해야합니다
   (2024-02-05 18:28:14)
고00
은행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들이 뭔짓거리를 했는지..아직도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네요
위원장님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은행들의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물어야 할것이니다.
이 계약은 사기입니다... 당연히 무효되어야 합니다.
원금배상은 기본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청드립니다.
하루하루 지옥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4-02-05 18:26:34)

위원장님 은행이 배부르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아무런 설명도 못.듣고 전재산 안전하다고 가입했습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잘 생각해보십쇼
   (2024-02-05 18:18:57)
국민거제사랑말자
엄연한 불법만매이며 처음부터 금융사기입니다 자율배싱 말도 안됩니다 재가입자 고령층 신규가입자 할거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100% 보상해야 합니다 저 또한 전혀 설명들은적 없었고 설명서계약서 체크 제가 한적 없습니다 어느누가 은행세 투자하려 가겠습니까 25년 국민은행 거래하면서 저금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험한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고 권유을 했다니요 그것도2018년에 3년만기 중간해약 못한다 2021년 전 적금이라 믿고 다시 딸아이 교욱보험    (2024-02-05 18:17:44)
어휴
ELS가 개인에게 불리하고 금융사에게 유리하도록 치밀한 구조로 만들어졌으면서 판매방식또한 금소법 위반하며 제 알리바이에 급급햔 형식이었다는 그 사기판매가 다 드러났는데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원금배상.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정의의 칼을 뽑아 썩은걸 도려내야 새 살이 나오겠지요!!!
단칼에 실행하십시오!!!
   (2024-02-05 18:17:15)
조인숙
금감원장님, els피해자들은 몇 십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공적 기관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제대로 안 입고 안 먹고 안 즐기면서 한 분 두 푼 모은 돈을 예적금과 같은 수준의 설명을 듣고 예치한 것입니다. 예전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령과 재가입 여부에 따라 배상을 달리 하면 안됩니다.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각자의 계획과 사정이    (2024-02-05 18:11:30)
정다운
8천만원넣고 3월만기시 3700만원돌려준다는데 원금손실50%가넘는 상품을 10분만에 가입완료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은행직원의 안전한상품이며 본인도 지인들도 가입했다는 말에 밑줄그은항목에 체크하라고 가입서류 내밀고 상품에대한 자세한설명없이 날림으로 계약진행한 은행과 직원에 책임물어 원금및 3년기간동안의 기회비용및 이자까지 배상해야합니다
   (2024-02-05 18:08:07)
피해자
은행은 피같은 만기예금을 안전하다고 전환유도,투자성향까지 조작하여 예금재예치하듯 계속 재가입하게함 그런 은행에 자율배상 떠넘기지 말고 금감원도 책임지고 계약무효 원금전액배상해라    (2024-02-05 18:06:44)
마루
은행이 망하지 알았잔아요
사기쳐서 퇴지금도 마니주고
잔치도 열렸는데 고객들
원금은 돌려주셔야죠
   (2024-02-05 18:03:16)
최정숙
금감원은 피해자를 보호해 의무가있습니다 은행은 명백한 사기 불안전한판매 증거도 수없이나오고이습니다 자율배상은어처구니없는말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가말라갑니다 금감원은 정정당당하게 조사해서 피해자에게 원금배상해줄것을 간절히바랍니다   (2024-02-05 18:02:32)
불법
불법사기판매 은행 퇴출되야합니다!!   (2024-02-05 18:00:47)
피눈물
은행을 믿고 가입한 고객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은행의 행태를 보고 외국금융권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겠습니까?
   (2024-02-05 18:00:01)
피눈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불법사기 판매한 은행은 금융업을 할 자격이 없늡니디!! 퇴출시켜야됩니다!!   (2024-02-05 17:57:57)
콩이
은행이 손실위험 없다고 판매했으면
책임지고 손실배상해야지!!!
   (2024-02-05 17:56:31)
박기현
결혼자금 사기당했는데 무슨 자꾸말을해 사기꾼들 편드는것이 아니면 은행 검찰.금감원이 고발하고 관련자 감빵보내야 민주주의지 은행이 법위에 있나. 원금돌려주고 피해자.육체.정신.가정파괴 배상.보상.징벌적으로 반드시 이행하고 국정조사 당장 민생돌본다는 국회에서 실행할것   (2024-02-05 17:55:26)
콩나무
국내 1금융권이 고객을 상대로 초고워헝 상품ELS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손실걱정 없는 상품이고. 본인도 가입했다며. 상품의 위험설명없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 신혼결혼자금. 전세자금, 병원비. 생활자금을 위한 생명같은 돈을 단, 한미디도 손실위험 설명없이 .투자성향분석도 조작하면서 불법적으로 사기판매했습니다!!   (2024-02-05 17:55:14)
할수있다
제발 은행의 대사기극에 당한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평생 믿고 거래한 은행에서 투자성향 조작까지 해가면서 가입시켰다구요~~투자성향만 제대로 했어도 안정형으로 나온 사람들이 공격형 투자자가 되진않았다구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팔게 놔둔 금감원의 책임도 큽니다
   (2024-02-05 17:54:15)
보나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국민대금융사기입니다~
자율보상,갈라치기로 시간 끌지 말고 원금전액배상으로 피해자를 살려주세요~ 몸도 정신도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2024-02-05 17:53:39)
뿔났다신한
지속적인 설멍 언제했냐 거짓말도 정도껏해라 금소법 생기고 서류 이것저것 작성하느라 설명은 1~2분 자 서류작성과 테잎 빨리 돌려 녹취 하기가 설멍잘한것이랴. 속은것도 억울하고 배신감에 치가떨린다   (2024-02-05 17:52:49)
깍쟁이
전약무호 100%배상    (2024-02-05 17: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