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해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규제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을 이제는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도심 재건축과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24년부터는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빠른 공급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겠다”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대상지역에 신축빌라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2024년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전용펀드(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 수·방 설치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 신축 소형주택을 공급하면 원시취득세 감면 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고 기금융자 확대 등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해 소형주택을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024년 공공주택은 14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약 3만 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위축 관련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건설산업이 겪는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하고 자금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 감면 등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올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면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요자가 향후 2년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밖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성 검토 뒤 정상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추진한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후보군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공사재개를 지원한다.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 원의 35.5%인 19조8천억 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해 건설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도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당초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2024년 도심 소형주택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2만 세대 규모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