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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퇴진' 총파업 돌입, "국민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03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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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조 탄압이라 규탄하며 파업 투쟁으로 맞섰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진' 총파업 돌입, "국민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3일 서울 종로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이어가기로 했다. 

4일, 7일, 11일, 14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별 촛불집회가 진행된다. 촛불집회는 퇴근 시간인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오늘부터 노동과 민생을 지키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에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40만~5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산별 노조는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9만 명이 이번 총 파업에 참가한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향한 대대적인 탄압을 지금도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2주 총파업에 주력 산별 노조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의제로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6월28일 총파업을 알리기 위해 열린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퇴진' 총파업 돌입, "국민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정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총파업과 관련한 산업계 견해와 노사 현안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내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과 국민, 노동자, 공공부문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 6단체는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에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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