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활동) 진행 과정을 보면 국회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든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치지만 진전이 없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나온 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평가를 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 강훈식 정춘숙, 정의당 강은미,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소극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어야 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를 비판했다.

노 위원은 “2018년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가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지만 이사 재선임 안건에서 국민연금은 기권을 했다”며 “2021년 말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도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가 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안이한 인식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정책부장은 “기금운용의 ‘Plan-Do-See(PDS)’라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do’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에서 전문성만 강조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포스코는 국가 탄소배출량의 10%를 배출해 ‘기후악당’으로 불리우고 있고 SPC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ESG투자 가이드라인 무력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전 위원은 “현 정부에서는 ESG투자 가이드라인 무용론이 나온다”며 “EU(유럽연합)에서 ESG 비관세장벽이 현실화됐는데도 국민연금 투자대상기업의 ESG 규제리스크를 분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될 수 있는 실정이다”라고 바라봤다.

윤석열 정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새로 도입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됐다.

이 전 위원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수책위를 형해화시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위원회 하나 만들어 수책위의 법률상 권한과 책임을 ‘패싱’한 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거의 ‘농단’이다”라고 성토했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도 건강한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수책위에 올라오는 안건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바라봤다.

원 위원은 "현재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을 수책위로 올리고 있는데 이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들을 자문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수책위에 올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종보 변호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향해 “매년 3월 이전에 올라오던 보고서가 점차 늦어져 매년 9월에 연차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의견을 낸 것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최소한 법령위반 사항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국민한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가 수책위보다 결정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책위가 주주권 행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찬진 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현재 수책위의 활동이 매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응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이런 문제점은 비상근 조직이라는 한계로 투자대상기업들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탁자책임활동 사안들을 발굴, 관리할 수 있도록 상근 전문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수책위 회의도 정례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성주·정춘숙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