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9년 동안 지속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확대를 유도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뒤 무리한 출혈경쟁을 자제하며 마케팅비용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단통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까 긴장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의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단통법 개선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어떤 규제를 어느 강도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통신사의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부각되는 사안으로 단통법이 꼽힌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법 시행 뒤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지급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이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동소이해져 가격경쟁이 사라졌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했고 결국 이는 통신비(단말기 비용 포함)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말기 가격경쟁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강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에는 이통3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고객이 103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이 시행된 2015년에는 약 770만 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480만여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은 줄었고 이익은 늘었다.

매출 증가 대비 비용증가가 둔화되면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단통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6.25%이던 영업이익률도 2022년에는 9.32%까지 3%포인트 넘게 개선됐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 흐름은 KT와 LG유플러스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단통법 폐지가 포함된다면 통신사들의 다시금 예전처럼 출혈경쟁을 벌여야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개편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상향(기존 공시지원금의 15% 한도에서 30%로 변경)하는 방안이 꼽히는데 아예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보다는 통신사가 받을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논의가 치열해 단통법의 폐지 또는 개편 방향을 단정해서 예측하기 힘드나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변화한다면 통신사의 마케팅비와 무선 매출액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 통신비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요금제 간격을 촘촘히 만들어도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하다.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요금제를 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최근 발표한 중간요금제가 사실상 통신비 인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저가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통신사들이 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통신사의 5G 요금제는 대체로 4만 원대에서 시작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는 4월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다”며 “꼼수 중간요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저렴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