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반도체와 관련한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더해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수출 확대를 제한하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YMTC는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낸드플래시 생산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샌드위치’ 신세에 몰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시각 23일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기업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지 말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심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마이크론의 중국(홍콩 포함) 매출은 308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5%에 이르는데 향후 중국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가 중단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 마이크론을 대체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 기업들을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장비와 원천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 요구를 거부하고 척을 지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사업 비중이 너무 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중국(홍콩 포함)은 54.6%로 압도적인 1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등 정치적 역학관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YMTC가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낸드플래시 생산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자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중국 메모리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번 미국 방문 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현지시각 24일부터 7일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 주최 백악관 환영 행사에 참석해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기업인들을 대거 만나게 된다.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은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 연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공장에 반도체장비를 반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통한 기간 연장이 없다면 사실상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장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10월까지로 돼있는 중국 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기한을 최소 3년이라도 연장시킨다면 기업들이 당장의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 불리한 미국 반도체지원법와 관련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업기밀을 달라는 것인 만큼 제출하는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둔 기업이 미국 정부와 초과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반납해야 한다.

대만 TSMC는 이미 미국 정부에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일부 가드레일 조항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의 초과이익 환수,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 국가안보기관의 시설 접근권은 4대 독소조항”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