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력이 집중되는 것을 놓고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민주당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분열이 가시화될 조짐도 나타난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혐의인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검찰이 법리 판단을 어느 정도 끝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직 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으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늘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 뒤 11일 인천에서 '민생경청투어'를 진행하고 12일에는 신년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조정식 사무총장과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친명계(친
이재명)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검찰출석 자리에 총출동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거졌을 때부터 당내에선 이를 정치탄압, 정적제거 등으로 규정해온 만큼 친명계와 지도부에서는 대표와 당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대응이라는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당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 처음"이라며 "겉으론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이 앞장서 이 대표를 엄호하는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방탄정당이라는 인식이 덧씌워진다면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와 동행한 당지도부의 행보와 관련해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며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대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절대다수가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며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가 동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
이재명 대표가 한 번쯤은 '나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동행하고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