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속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많은 국민들이 36년 전에 고쳐진 현재 헌법은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 생각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개헌을 담당하는 1~3분과위원회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및 정당제 개선을 맡은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등 모두 4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진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2명, 교섭단체 추천 12명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시민사회를,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정치계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를 각각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 의장은 더 나은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의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김 의장의 주장에 화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국회 산하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마치 ‘시시포스의 돌’처럼 어느 정도 굴리다가 떨어져 다시 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선거 전인 올해가 너무나 좋은 시점이니 손발이 맞아떨어질 때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제도 개선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신년인터뷰(1월2일)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며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 직후 여야에서 각자 목소리를 냈고 김 의장도 이에 호응했다.

김 의장이 밝혀온 계획에 따르면 개헌자문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단계에 해당한다. 개헌자문위는 공론화를 거쳐 얻은 결과를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전달되기 때문에 개헌 추진동력이 생겨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장의 구상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