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12-26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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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국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월 발표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두고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유럽연합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기간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기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 지원 및 간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인증 체계(MRV)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2026년 법 시행,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또 “유럽연합은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럽연합과 입법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