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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비판,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1-01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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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비판,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음에도 대통령부터 총리·장관·구청장·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해 본 결과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에 따른 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진다"며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며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냐"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제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는 경찰의 1차적 책임이며 질서 유지, 몰려드는 관중 관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억울한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향후 책임 규명 의지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사태의 수습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에 더해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 친지, 이웃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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