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플랫폼기업을 향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대표적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장 오너와 최고경영진이 국정감사에 불려나가게 됐다. 정치권의 공세는 물론 규제 리스크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는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시장 혁신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에 관해 자율규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장애 사태를 계기로 국가 규제를 강조하는 등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도적 대응을 재차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논의를 언급하며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를 채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협력 부문 등에 정·관계 인사들을 영입한다. 또 기업에 몸담았던 인사가 정부의 요직이나 정치권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카카오·네이버 역시 정·관계 인력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는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두 기업과 인연이 있는 가장 대표적 정치권 인사는 윤영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며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윤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네이버는 거의 일부 지연 밖에 없었고 서비스를 잘 해결했다”며 “책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 오너와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같은날 정무위 국감증인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채택되는 데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카카오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정·관계와 인연이 닿는 인사들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선임됐다. 2018년 선근형 카카오 미디어파트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2021년 7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총괄할 인사로 조석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2021년 11월에는 대외협력 업무를 위해 우영규 김앤장 고문을 정책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 우 고문은 행정고시 42기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앴으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총괄팀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인연이 있는 인물도 있다. 카카오페이가 2021년 6월 사외이사로 선임한 강율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페이가 2020년부터 경찰청, 검찰청, 금감원,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카카오가 전관을 영입한 것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무원 중 7명이 카카오에 입사해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반면 네이버는 1명에 그쳤다.

하지만 네이버 역시 정·관계와의 인력교류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네이버에서 미디어를 담당한 윤영찬 전 부사장이 발탁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담당을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기용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5월 손지윤 전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 과장을 정책총괄 이사로 영입했다. 손지윤 이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과 뉴미디어정책과장을 담당했다. 손 이사와 함께 호흡을 맞출 인물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광용 전 방통위 서기관도 영입한 바 있다.

네이버는 올 3월에는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노혁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던 노정연 부산고검장의 동생이다. 노정연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함께 윤 대통령과 카풀을 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