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 신임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지출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부지출 규모 증감의 기준이 될 재정준칙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것이다”며 “재정 준칙도 조속히 확립해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서민·취약계층·청년 지원 △반도체 및 핵심전략기술 지원강화 △재난재응시스템 확충 등 3가지를 중점에 뒀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자산 형성,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해 민간중심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 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예산을 ‘방만재정’이라 비판하며 추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을 펼친 ‘오늘만 사는 정권’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으로 대대적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당정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