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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수석 강승규 “경찰서장 회의는 규정 위반, 검사장 회의와 달라"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7-25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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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는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경찰서장 회의는 규정 위반, 검사장 회의와 달라"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강 수석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이라며 “경찰 행정과 일선 치안 책임자들이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경찰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의 책임자"라며 "최고 사령관인 경찰서장이 특정 지역에 모인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내렸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회의와 평검사 회의 등을 진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경찰서장 회의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관외 여행 신청을 하고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는 두 사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고검장, 검사장 회의 등은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경찰서장 회의는 새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히고 결정한 사안인데 일선 경찰서장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특정직이 모였다”고 바라봤다.

강 수석은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압력의 주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그 이상의 배후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수석은 8월2일에 예정대로 경찰국 설치를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국 신설은 투명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향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정권 보위기구처럼 경찰이 움직였던 부분이 떠오른다는 비판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 과거 용어와 과거 기구를 가지고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 국민과 소통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새 정부는 경찰청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인사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비대해진 경찰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 수석은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정도 지났다”며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도 있어 서로 손발을 맞춰야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수석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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