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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인하하고 보유세 개편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16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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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법인세 인하하고 보유세 개편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운용기조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다”라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과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5대 부문을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 개혁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 국민연금 개혁, 주 52시간 유연성 확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꼽았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더해 보유세 개편안을 7월 안으로 확정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금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사회 여러 부문의 협력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요인과 (우리 경제의)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들이 겹쳐 1~2개월 만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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