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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상호 국민의힘에게 요구, "법사위 위상 바꾸든 양보하든 선택하라"

김서아 기자
2022-06-13   /  13:08:34
우상호 국민의힘에게 요구, "법사위 위상 바꾸든 양보하든 선택하라"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이어지는 여야 사이 갈등으로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다"며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적어도 권 원내대표가 보이는 최근 모습은 국정의 책임을 쥔 여당의 모습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여야 사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측이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안은 법사위가 상왕처럼 군림해 모든 상임위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는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긴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민주당에 양보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도 내놨다. 

우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냉전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은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여러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말과 달리 안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데 실제 행동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로만 하는 강대강 대치구도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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