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와 중대재해 예방, 철도산업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논의하고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20개 건설사 및 대한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철도 연구개발(R&D) 추진현황, 철도 사회적 가치제고,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강화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시공을 독려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 사항의 적극적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연구개발과 관련해 세계적 기술을 이끌기 위한 연구 성과와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건설정보시스템(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 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검증 등이다.

KTCS-3은 유럽표준규격(ETCS Level3)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과 연계해 창업공간, 철도어린이집 공급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건설업계 동참도 요청했다. 

특히 올해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2022년에는 사업규모 15조 원에 이르는 10개 사업이 설계·착공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20건 안팎의 공사가 추가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건설업계의 요청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서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건설업계의 제언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