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골목상권 철수 및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원 기금 조성 등 카카오 상생안을 두고 대응방향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비등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잡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 산업에서도 좋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한 위원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비등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그는 “카카오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잡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 산업에서도 좋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