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년 동안 진행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고 ‘규제 스무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규제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과 아직 온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관계부처는 규제 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K-규제혁신 플랫폼’은 선도형 경제로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현장규제를 찾아 과감히 해결하고 공직자들이 국민 처지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오토바이 배달서비스가 늘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 때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