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4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 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며 “19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19일부터 8월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때, 임종을 지킬 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도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1주일 동안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을 비판하고 방송 출연자들의 감염으로 방송 촬영이 차질을 빚은 점도 들었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 느슨한 방역의식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전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을 놓고 김 총리는 “서울의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서울 7개 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조건부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20명 미만 범위에서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 이런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수칙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