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내놓을 첫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성공힐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부담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부동산정책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27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변 장관이 2월4일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국토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발표될 부동산대책을 두고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만큼 상당한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변 장관이 내놓을 주택공급 강화정책은 대략의 윤곽이 이미 나와있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도시규제 완화혜택 제공 등 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1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지역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변 장관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뜨겁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월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117.2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초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초과, 100에 가까울수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2년 7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그만큼 수도권의 아파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이처럼 매수심리가 높아진 이유를 놓고 저금리기조 속에 시장에 유동성이 넘친다는 점을 먼저 꼽는다. 넘치는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도 실제 공급에는 최소 1~2년의 시차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역시 변 장관에게 부담이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자 부동산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공급대책의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사례에서 봤듯 서울시장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은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비롯해 역세권 범위 설정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수야권 후보가 새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면 변 장관은 정책 집행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의욕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해도 신임 서울시장이 협조을 받지 못해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야권의 서울시장후보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급정책의 방향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향후 5년 동안 주택 7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기본전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선택할 문제로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주민 수요, 사업성에 맞게 적합한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