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접어들어 부동산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남북문제, 일본외교 등 안팎으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부동산문제가 임기 말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릴 핵심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정부에 비해 더욱 많이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발언은 이날 기자회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실책을 인정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도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올해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 유지하면서 다음 정권 창출의 밑돌을 놓아야 한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는다면 여지없이 임기말 권력 누수인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 5년 단임제 아래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레임덕을 겪어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시세 폭등으로 여론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뼈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와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경기회복의 성과도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빛을 바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주거문제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의 사례를 돌아보면 임기 말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등 비리, 다음 대선주자의 부상에 따른 여권 내분, 정책 실패의 여파로 부정적 여론 확산 등으로 레임덕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놓고 측근 및 친인척 비리는 새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워낙 엄격한 원칙주의자인 데다 임기가 1년3개월여 남은 현재까지도 이런 비리와 관련된 별다른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맘 때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고 검찰이 정국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낮을지라도 30~40%의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여권 내 다음 대선주자들은 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 문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친문계 의원들과 거리좁히기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차를 결정지을 변수는 정책이고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문제가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셈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임에도 여전히 과거 정부에 견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도 부동산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시장만 안정화한다면 지지율 반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역대 정부가 임기 말 '사방이 지뢰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3분기 평균 직무수행 긍정률은 42%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7%,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3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2%,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8%,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 등 순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놓고 부정응답을 한 이유로는 부동산 문제가 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평가에서 부동산문제 다음으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9%), '코로나19 대처미흡'(11%)가 꼽혔다. '인사 문제'(4%), '대북관계'(3%), '검찰개혁'(2%) 등은 요란한 언론 보도와 달리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