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이 386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375조4천억 원과 비교하면 11조 원(2.9%) 늘었다.

새해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는 2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86조 7천억 원 가운데 3천억 원을 순삭감했다.

확정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123조 원 ▲공공질서, 안전, 외교 통일, 행정 82조 원 ▲교육•문화 60조 원 ▲국방 39조 원 ▲연구개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35조 원 ▲농림, 수산, 식품, 환경 26조 원 ▲사회간접자본 24조 원 등이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우회지원을 위해 예비비에서 3천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2천억 원이 깎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1조8천억 원이 부족해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주요 시책사업”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실세 예산’이 두드러졌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하양역까지 대구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에 288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에 168억 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광역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정부 예산안에 없던 사업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추가했다.

이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순천인데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7억6천만 원), ‘순천경찰서 해룡파출소 신축’(7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액수와 상관없이 신사업을 승인해 주는 일은 흔치 않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정부안 449억 원에서 150억 원이 늘어났다. 사상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옛 지역구다.

호남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예산을 두둑히 챙겼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사업비가 정부안에서 550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0억 원이 추가로 늘었다.

여야 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목은 대부분 정부여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예산편중 시비가 있던 TK(대구•경북) 예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 750억 원을 신청하자 1830억 원으로 크게 올리는 등 TK지역의 예산만 5600억 원 증액해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