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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줄어, 지방소비세율 배분 조정한 영향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1-08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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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줄어, 지방소비세율 배분 조정한 영향

▲ ▲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2019년 1~11월 국세 수입은 모두 276조6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조3천억 원 줄었다.

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2018년 같은 달보다 1조8천억 원 줄어든 데 영향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2019년 1~11월 국세 수입은 모두 276조6천억 원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2018년 11%에서 2019년 15%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이다.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는 만큼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

11월까지 세수진도율은 세입예산 기준 93.8%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기재부가 세운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치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11월 국세수입은 2018년 같은 달 보다 3천억 원 줄었다”며 “12월에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2018년 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 수준인 294조8천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5천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더한 올해 1~11월 총수입은 435조4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조6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는 7조9천억 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천억 원 적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들어 월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관리재정수지는 6월을 최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기준으로 704조5천억 원이다. 10월보다 6조 원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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