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 대책을 내놓으며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되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이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담았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 제로 원년’으로 삼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민식이법의 통과를 무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199건의 안건 전부에 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20대 국회를 끝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파행으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민식이법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 240억 원 이상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 설치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새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노후안전시설 정비, 통학로 정비, 사인블록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박 시장은 국회와 정부가 복잡한 주변 상황으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할 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왔다. 

박 시장은 2017년 5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대응했다.

그 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2월 시행되면서 친환경보일러 설치와 공용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이 전국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매뉴얼로 자리잡았다.

박 시장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박 시장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다음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그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명분이 있는 정책에서 과감하게 나서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 수소경제, 제로페이 등에 이어 이번 어린이 보호정책까지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분야에서 정부정책과 기본 방향을 같이하면서도 박 시장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해 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정부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일련의 모습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 선호도 조사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정책의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