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정부 안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된 강원랜드 등 카지노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이재 새누리당(동해-삼척)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크루즈 선상 카지노 추진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 국장을 불러 방침철회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가 나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크루즈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사행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꼴”이라며 “특히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에 추진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내국인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며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할 것”이라며 “2016년 상반기중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1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공식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구체적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 장관이 내국인 출입 허용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처 사이에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인허가권을 쥔 주무부처인데도 실무진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강원랜드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벌써부터 강원지역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유 장관의 발표가 있는지 3일 뒤인 지난 1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계획철회를 촉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도 1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백지화를 위한 총궐기 출정식을 열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한국진폐협회와 '강원랜드 바로 세우기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7일 강원랜드 앞에서 선상카지노 백지화, 진폐복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도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앞서 사회적 병폐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인천시는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시민공감은 물론이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성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지노 업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내국인 고객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내국인 고객 증가가 카지노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규제에도 카지노, 경마·경정·경륜, 스포츠토토 등 국내 사행산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94억4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출도 4254억3500만 원으로 14.0%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