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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재구성할 수 있을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07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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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재구성할 수 있을까
▲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할 수 있을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3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민생입법 처리, 권력기관 개편 등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시 손을 잡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2018년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개혁입법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한 적이 있다”며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갈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33조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두 정당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의당은 2018년 4월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정의당의 의석이 5석으로 줄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은 이번 2019년 4월3일 보궐선거를 거치며 여영국 후보가 창원성산 지역구에서 당선됨에 따라 6석을 회복하게 되면서 14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마련되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독자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를 겪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향한 찬성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론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치는 대의명분과 원칙,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현실적 억울함이 있다”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힘을 합해 선거개혁의 올바른 열매를 국민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9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끝장토론 격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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