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급등지역과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 분야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주택 공시가격을 심의한 뒤 25일 변경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홍 원내대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상반기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홍 원내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