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SK그룹에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됐다.
 

최 회장은 부담을 덜고 계획한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SK그룹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지만 부칙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50%(상장자회사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 지분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의무보유율이 올랐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 SK텔레콤 지분을 25.2% 들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을 20.1% 보유하고 있다. 

기존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만약 신규 규제가 적용되면 SK텔레콤 지분을 4.8%, SK하이닉스 지분을 9.9%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전자는 1조 원, 후자는 6조 원이 필요해 지분 매입에만 모두 7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SK그룹을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에게 규제 강화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장 도입하면 (SK와 롯데) 2개 그룹만 문제가 되는데 이들을 위해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존 지주회사도 자발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의무는 아니기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팎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는 3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년간 8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최 회장은 당시 “기본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성장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SK이노베이션이 8200억 원을 투입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15조 원 규모의 이천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SK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은 싱가포르에 동남아 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5천억 원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대응을 위해 수 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가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업가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적용됐다면 현 시점에서 평가한 7조 원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자금 소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투자계획도 차질을 빚었을 수 있다.

SK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규제와 관련해 “소급적용 됐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지분율 상향은 공정위의 방향성에 맞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이 유지된 것 역시 SK의 투자 추진에 긍정적이다. 당초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공정위는 현행대로 200%를 유지하기로 했다.

SK의 부채비율은 58.7%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회사 출자 등 대규모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