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와 뚜렷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아무래도 여론에 민간한 만큼 기술발전 저해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거래소 폐지까지 고려하는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를 예고한 뒤 정치권은 잇따라 과도한 규제를 규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일제히 논평을 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선량한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패싱’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급격한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당정협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규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 SNS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11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김성수 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정부의 섣부른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지난 연말 가상화폐시장이 과열되고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잠잠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자 급하게 대응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의 인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과 규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나 추가 발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모여 가상통화 대응 TF를 꾸렸는데 법무부가 TF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투기로 과열된 가상화폐시장을 ‘도박판’으로 보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박상기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은 다르다. 규제도 규제지만 가상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폭이 넓은 만큼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달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가상화폐 정책간담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블록체인은 사회구성 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본질적 기술”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한 대책만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나서서 적당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려고 해도 가상화폐 기술이 금융이나 기술분야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도 정치권이 규제에 앞장서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나섰다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경우 이번 정부 규제 사례처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것은 알지만 섣불리 규제나 제도화에 손을 댔다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며 “기술의 복잡성이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가상화폐가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가상화폐 규제에 더욱 예민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전국 단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관측이 힘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